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05.21 선고 2019구합64687 판결
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[국승]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
2. 대전고등법원 2016.11.17 선고 2016누11467 판결
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[국패]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특례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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